고령 운전자가 면허 반납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총정리! 10만 원 교통카드부터 추가 지원금까지

오늘은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혜택 총정리: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및 추가 지원비 제공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 운전자의 추돌사고 건수는 4년 전보다 약 50% 증가했습니다. 물론 고령이 곧 사고로 이어진다는 공식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나 반응 속도가 저하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운전면허 반납 시 10만 원 교통카드 지원
   서울시는 2019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과거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교통카드는 동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동시에 수령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과 티머니 가맹점,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6,956명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25,489명까지 증가하며, 올해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2. 고령 운전자 무료 치매 선별검사 지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갱신) 시 필요한 치매 선별검사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지만, 희망하는 경우 더 낮은 연령의 검사도 가능합니다. 검사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방문하면 간이정신검사(CIST)로 진행되며, 인지기능 저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사용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약 10%, 즉 100만 명이 치매 환자로 추정되며, 이는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치매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치매를 조기 발견하면 치료와 관리를 통해 진행을 늦출 수 있으며,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는 3년입니다.
3. 자치구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추가 지원제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서울시 전역뿐 아니라 자치구별로도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동작구에서는 실제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기본 10만 원에 더해 24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분기별 6만 원씩, 4회에 걸쳐 지원하며, 지원 기간 동안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강남구도 2023년 9월부터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기존 10만 원에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장롱면허'보다는 실제 운전 중인 고령 운전자의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면허증과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025년에는 고령 인구의 약 절반인 500만 명이 운전면허를 소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의 안전 교육 강화와 자발적 면허 반납을 장려하는 사업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령층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면허를 소지하기보다는 반납을 통해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