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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2단계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과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감안하여,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제 대출 금리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4년 9월 1일부터 운영될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트레스 금리는 0.75%입니다. 이는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됩니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DSR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셋째, 차주별 DSR 최대 대출 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 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가,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 한도가 제약되는 고DSR 차주 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 중이며,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시행 시기는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2025년 7월(잠정)로 확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은 장기 대출 이용에 따른 금리 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여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며, 특히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대책이 발표·시행되고,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제도의 연착륙에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며,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하는 등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 스트레스 DSR 관련 주요 Q&A
2024년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대출 범위는?
스트레스 DSR 2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은행권 신용대출의 신규 취급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단,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한 가계부채 억제 효과는?
향후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 스트레스 금리 단계적 확대 적용 등에 따라 가계부채 억제 효과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할 수 있어 스트레스 DSR의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반기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며, 2024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75%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kfb.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2단계 연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당장 연장되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대출이 더욱 제한되어 사회초년생들과 청년들이 적은 연봉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