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입법예고: 전 국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 오는 12월 27일(금)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3.12 기준 4,427만명)에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이후, 1년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27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