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단계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과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감안하여,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 한도를 산출하..

12월 27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입법예고: 전 국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 오는 12월 27일(금)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3.12 기준 4,427만명)에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이후, 1년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27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

'24.5.2.부터 이체‧ATM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한도제한 계좌의 금융거래 한도가 상향조정되어 국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들은 인터넷뱅킹, ATM, 창구 거래 시 각각 100만원, 100만원, 3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개선방안으로 국민들은 더 이상 OTP 발급이나 은행 방문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겪지 않고도 더 많은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가 명확히 안내되어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